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은 100만원, 청년은 연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 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이 지사는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 동안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5조원 이상이 확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면 25조원 넘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입증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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