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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에 다양화·자율화·유연화 노동 개혁 시급”

정만기, 산업발전포럼서 노동 시장 변화 강조

대체근로 허용 노동관계법 변화 필요성도 제기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28일 진행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자동차산업연합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화·자율화·유연화 방향으로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나왔다. 새로운 산업구조와 동떨어진 노동 관련 법·제도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포럼에 참가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다양화, 자율화, 유연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을 뒤로 미룰 경우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힘들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 회장은 “기존 이해관계에 얽혀 규제 확대로 막아간다면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며 “자율규제나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진행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는 과거 대공장 생산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다변화는 합리적 다원화와 유연성을 담보하는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획일적으로 노동 시간을 규정하는 국내 법체계에서 벗어나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우리와 달리 부분적·합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부회장은 “현 정부의 과도·과속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초과해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며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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