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그간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육참골단은 자신의 살을 베어주고 상대의 뼈를 자른다는 의미로, 야당에 오는 8월 일부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민주당이 중점으로 둔 법안들에 대한 입법 폭주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술실CCTV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투기근절법, 경찰·사법 개혁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 뽑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굵직한 법안들을 21대 국회 전반기에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의지도 내비쳤다. 개정안은 전날 여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그는 “어제 문체위에서 ‘가짜 뉴스 피해중재법(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며 “상임위 전체회의(통과)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완벽한 피해 구제법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했다”며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8월부터 일부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고 내년 후반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양보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후폭풍이 이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민주당은 강성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민주당의 중점 법안들을 8월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카드를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8월에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오르기 전에 그동안 논의돼온 법안이라도 서두르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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