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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스포츠문화
[책꽂이]노동정책 전문가가 전하는 정부 정책의 약점과 한계

■노동정책의 배신

김명수 지음, 모아북스 펴냄


노동법 관련 저서 100여권을 쓴 저술가이자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동정책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면모를 소개하면서 약점과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그는 우리나라가 수많은 논란에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가려는 정책에 의해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최저임금, 주52시간 상한제, 신산업 정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정책의 속사정과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노동정책이 국민의 노동환경과 일상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며, 정책이 일상생활에 녹아들려면 실효성과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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