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 양보’ 문제를 재논의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번복 내지 법사위 힘빼기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합의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 번복을 요구하며 의총 소집 연판장을 돌리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재명·추미애·김두관 등 당내 대권 주자들도 야당에 법사위를 넘겨주기로 한 결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2일)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올렸다”며 “이후 정청래 의원이 서명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게 어제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총 소집에 대해 “민주당은 열려있는 체제니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볼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현재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들의 여름 휴가가 겹쳐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중으로 의총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힘빼기 법안도 발의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한다. 법사위 반환에 반대 입장을 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낼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17개 상임위원장직을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특히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대신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되고 그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깡통 법사위’를 넘겨 받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원안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종 합의에 다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밀고 당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깨겠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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