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요원, 내년 700명 이상 충원

■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간담회

복지부로 재원 이관해 투자 확대

보호기관 120개·쉼터 240개로 확대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 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아동 학대 재원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이관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해온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지속해서 충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334명이었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에는 700명 이상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229개 시·군·구 아동 학대 전담 부서에는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1대씩 지원해 업무 여건을 개선한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즉각 격리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전국에 고르게 확충한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올해 81개에서 오는 2025년 120개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105개에서 2025년 24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 치료를 확대하고 가족 방문형 사례 관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가정 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최 실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학교·학원 등 외부 활동을 통해 학대가 노출되지 않아 숨어 있는 아동 학대가 증가할까 우려된다”면서 “전담 공무원의 학대 의심 가정 방문·조사 등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으나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혜를 들려주시면 경청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