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 전망이 나왔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6.0%, 선진국 평균은 5.0%, 한국은 4.3%다.
IMF는 세계 경제가 회복 중이나 국가별 편차가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부문 간, 계층 간 격차가 크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K’자형 회복이라고 부른다. K방역처럼 정부가 즐겨 붙이는 코리아의 K가 아니라 감염병 충격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부문과 추락을 면치 못하는 부문이 있음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이 현상은 영업 실적, 개인소득, 보유 자산 가격 등 여러 가지 격차에서 나타난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2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현대자동차도 매출 30조 원으로 분기 매출 기록을 세웠으며 LG화학과 포스코도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였다.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이 넘는 기업도 10개 이상 생겼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을 직접 받은 여행·교육·스포츠·예술 부문은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투어·제주항공 등은 올해도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소상공인들은 더 심각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답이 57.3%나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줄어 전체 취업자는 아직 다 회복되지 못했다. 정규직 평균 임금은 감염병의 충격이 컸던 지난해에도 약 2% 올랐으나 비정규직은 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와 투기 억제 입법으로 더 많이 뛰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셋값까지 크게 상승하는 바람에 집 없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5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2만 1,000건으로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대책의 초점을 재정지출, 그중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급에 맞췄다. 단기 충격 완화에는 필요할지 모르나 이 같은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대로 규제를 풀고 영업 활동을 도와주는 게 효과적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영향이 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업 금지와 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 방식도 재고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소독 등은 철저히 하도록 하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영업 규제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감염병 전파 환경 및 경로와 비교해 작은 식당에서의 전파 비율이 실제로 어떤지, 영업 규제가 확산 방지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성 고용이 많이 축소돼 이전 위기 때 남성 실업자가 더 늘었던 것과 대조된다. 대면서비스업 등에서 근무하던 여성의 일감이 많이 줄고 학교 폐쇄로 아이들을 돌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타격을 더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중고교를 폐쇄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7월 소비자물가가 2.6% 올랐는데 산정 방식이나 가중치 문제로 개개인의 체감 물가는 훨씬 높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보유 자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큰 타격이 된다. 물가를 책임진 한국은행이 적절한 통화정책을 펼쳐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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