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토지 매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개발 후에 매입이 이뤄졌고 공소시효도 초과가 된 상황이라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게 투기 의혹이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총 23명이다. 지금까지 5명이 불입건·불송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지방의원은 68명이며 그 중 19명이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5명으로 그 중 1명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를 관할하는 33개 경찰관서(4개 시도청·29개 경찰서)에 총 23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집중 수사팀 40개를 구성했다.
올해 3월 출범한 특수본은 현재까지 3,903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이 3,3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222명, 국가공무원 1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 86명, 지방의원 68명, 국회의원 23명 등이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환수한 범죄수익은 797억 2,000만원 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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