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을 1인당 7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충북대에서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편, 지방거점대학 육성, 고등교육 기회 형평성 강화 등에 고등교육투자의 역점을 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지속 확대, 신설된 대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정착과 성과 창출, 대학의 자율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기회의 지속 확대를 위해서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국가장학금 1인당 금액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인 749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신설된 지역혁신프로그램(RIS)으로는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등에 중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는 기존 8대 캠퍼스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를 늘리기로 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LINC) 3단계 사업에서는 대학별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대학 간 강의·학점 교류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전문대학의 고등 직업교육기관화 등 역할·기능 전환 또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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