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넷제로(net zero)’ 추진 방안을 만들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지 10개월 만이다. 넷제로는 한 나라의 탄소 순(純)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해에는 한 달 이상 장마가 이어지더니 올해는 반대로 초장기 폭염이 찾아와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 허난성에서는 ‘1,000년 만의 물난리’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을 정도다. 기후 위기가 어느새 우리 눈앞에 들이닥쳐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적어도 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고 평가받는 원전을 이번에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답이 뻔히 나와 있는 문제에 엉뚱한 해답지를 들이미는 꼴이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탄소 중립 해법에는 각종 황당한 대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조차 “현실성이 낮은 수준을 넘어 허구 내지 공상과학소설에 가깝다”는 혹평을 할 정도다.
우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최대 71%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 정부는 서울 면적의 5배인 3,000㎢ 정도의 국토를 태양광 패널 등으로 덮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아직 기술 개발도 안 된 수소 터빈이나 암모니아 가스 발전의 비중이 최대 21.4%에 달해 국민을 황당하게 한다. 특히 탄소 중립 이상으로 중요한 안보를 도외시한 채 중국·러시아 등에서 모자란 전기를 수입해 오겠다는 순진한 생각마저 쉽게 동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일어나는 기술 발전을 가정하고 방안을 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물론 향후 30년 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술 발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관대함’ 내지 ‘인내심’을 왜 원전에는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아직 이론 수준인 ‘해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같은 기술보다 50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쌓은 원전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 발전이 일어나 지금보다 더욱 소형화되고 안전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뿐만이 아니다. 원전의 극히 낮은 사고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원전 운영에 따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3세대 원전을 100년 동안 가동해 1조㎾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중대 사고에 따른 사망자 발생 가능성은 0.0008명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정도의 확률 때문에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비행기 탑승도 지금 모두 중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들을 알면서도 정부는 현재 24기(23.3GW)인 원전을 오는 2050년에 9기(11.4GW)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 원전 비중을 7% 미만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벌써 ‘아무 계획 대잔치’라는 야유가 나오는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바뀌는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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