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 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며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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