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2022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고 이를 위해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당국은 헌법 상의 예산 편성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해서 위기극복이 어렵다는 말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생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곳간을 크게 가득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에 담겨서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라며 "예산 당국은 부족하게 편성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당국을 향해 "손실 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의지가 부여되도록 편성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당도 충분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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