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는 늘었다. 주거 안정성 지표 역시 제자리걸음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난 2019년 6.8년에서 지난해 8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PIR)’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ent Income Ratio·RIR)’이 각각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 자가가구의 PIR은 5.5배(중위수)로 전년 5.4배보다 소폭 높아졌고 임차가구의 RIR도 16.6%(중위수)로 전년 16.1%보다 올랐다. PIR은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안쓰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PIR은 전년 6.8배에서 지난해 8.0배로 올랐다. 수도권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8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는 뜻이다. 광역시에서는 PIR이 같은 기간 5.5배에서 6.0배로, 도 지역은 3.6배에서 3.9배로 각각 상승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도 지난해 7.7년으로 전년 6.9년 대비 상승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6년 이후 최대치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7.9%로 2019년(58.0%)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주택을 보유한 비율을 의미하는 ‘자가보유율’은 60.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61.2%)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54.1%→53.0%)은 전국 평균보다 감소치가 더 컸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은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각종 주거 복지 향상 노력에 따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2019년 5.3%에서 지난해 4.6%로 0.7%포인트 감소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같은 기간 32.9㎡에서 33.9㎡로 늘어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2020년 94.4%로 개선됐다. 공공임대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33.9%에서 35.6%로 증가해 질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은 중형 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는 등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