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끝내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다.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도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형평성 위배는 아닌지, 재정 낭비는 아닌지, 대선용 매표 행위는 아닌지 숱한 의문에도 이 지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보편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 지원 확대가 더 다급하다. 더구나 한 달 넘도록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영업시간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이라 소비진작용 지원으로 얻을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까지 우려의 말을 쏟아냈겠나.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 정치”라고 규정했고 김두관 의원은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것이 ‘공정 경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이제라도 편 가르기와 불통의 경기도민 100% 지급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가 추가 부담할 3,736억 원과 시군 부담액 415억 원은 결코 적지 않다.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면 훨씬 요긴할 것이다.
여권 1위 대선 주자가 민주적 합의 절차를 외면하고 보편 지급을 고집한다면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굳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고쳐 부르며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그러잖아도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가 상당하다. 훗날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을 전가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당정 합의와 형평성 문제, 매표 행위라는 지적까지 무시한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옳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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