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국민청원 제도가 오는 19일 4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민 80%는 현 제도를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청와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청와대는 17일 국민청원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알렸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전국 18세 이상 1,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중 80%는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93%는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고, 63%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국민청원 제도를 두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61%),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상승시켰다’(62%),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59%) 등 긍정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 동의자는 14만5,162명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등이 뒤를 이었다.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권·성평등(18.4%) 분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에 달했다. 이 중 121건은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로 드러났다. 무려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은 총 9건으로 이들 청원에는 총 744만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이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친구들이 올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등의 청원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연결됐다. 2019년 4월 게시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청원은 지난해 4월 5만2,516명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이끌었다.
다만 국민청원이 정치 갈등의 장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150만4,597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146만8,023명) 청원이 동의자 수 상위 4·5위에 나란히 오른 게 그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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