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전체 국민에게 주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당론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심의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자는 마스크를 안 사냐, 방역협조를 안 지켰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0조4,000억원을 더 늘리지 않고 정부 동의 없이 하도록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까지 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 국민 지원금에 강하게 반발하며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높여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8% 외에 상위 12% 고소득자까지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때 위로와 감사를 하겠다고 한 것처럼 국민들이 코로나 19를 거치며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협조해줬다”면서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지자체가 보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페널티를 줘야 한다. 시정 권고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 차관은 “(기재부가 경기도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이나 지도 권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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