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는 화폐개혁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정 전 총리의 구상이다.
정 전 총리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세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현금결제에 제한을 두는 조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해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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