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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내년부터 재정지원 중단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서 탈락

年 40억 안팎 못받아 재정난 예고

교육부/연합뉴스




성신여대와 인하대·상지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연간 4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 이미지 추락으로 당장 2학기 수시모집부터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대학 역량을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해왔다.





평가 결과 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 등 총 52곳이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국립대인 군산대도 포함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산학 협력 등 특수목적사업 분야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지원된다.

서울대·연세대 등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2024년까지 3년간 40억 원 안팎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 등 정원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한편 이번 평가는 교육대와 교원대를 제외한 전체 대학 가운데 5월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18곳)과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개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161곳, 전문대 124곳 등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교육 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하고 부정·비리를 점검해 감점하는 방식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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