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평화뉴딜’ 구상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평화 뉴딜 구상에 대해 “현재 2%대 중반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3%대 이상의 중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평화뉴딜’에 대해 “전통적 ‘산업’과 ‘자원’의 협력 전략을 발전시켜 최근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라며 “동시에 남과 북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시키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뉴딜 추진 전제 조건으로 “남북이 현재의 교착을 해소하고 다시 평화를 향해 함께 전진하면서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제재문제 해결 △본격적인 경제협력이라는 3가지 축을 가동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을 두고 “평화의 확고한 물적 토대가 되어 줄 것”이라며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의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경협은 남북의 동반 성장으로 인한 ‘통일비용 저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합리적 솔루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대 효과로 “0.5%~1%에 이르는 의미 있는 수치의 추가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5위권 국가로서의 도약을 이 길을 통해서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부터 남북 통신선을 단절한 데 대해선 “정부는 섣불리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예의주시하면서차분하게 대응해가고자 한다”며 “적대와 갈등, 협력의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고 교착과 대화 재개의 가능성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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