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법안 발의 당시부터 위헌에 사사오입 논란까지 일었지만 입법 독주를 이어가던 여당이 고집하다 막판에 철회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설익은 졸속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권의 무능력을 조롱한다.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함께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이었다. 이를 여당이 폐기하겠다고 나서자 정부를 믿었던 임대사업자들이 격렬히 반발했고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분양권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 역시 전세난 심화 속에 폐기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었다. 정책을 주도한 여당은 이념 논리에 빠져 언론이 숱하게 부작용을 경고해도 애써 무시했다. 남은 것은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제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아파트 값이다.
민주당의 다음 타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담긴 소득세법이다. 내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이 법은 지난 6월 최대 75%에 달하는 세율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여당이 새로 선보이는 양도세 대책이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정부의 역할은 안 보인 지 오래다.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 대국민 담화 후 중개업소를 찾았는데 공인 중개사들은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니 양도세 부담을 덜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양도소득=불로소득’ 프레임을 강화하자 홍 부총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이 홍 부총리의 ‘부동산 고점 경고’를 비웃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고통은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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