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24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을 무이자 대출하고 청년에는 저리 대출, 무주택 노인은 연금 대신 주거를 제공하는 주택 ‘국가찬스’ 3탄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이날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며 이 같은 주택 공약을 밝혔다. 원 후보는 앞서 국가가 지분의 50%를 투자하는 ‘반반주택’, 안전진단 기준·30년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는 주택 공약 1, 2탄을 내놓은 바 있다.
원 후보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가찬스,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다”며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 후보는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며 “내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신혼부부는 2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 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 원 더 추가 대출하여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앞서 밝힌 ‘반반주택;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원 후보는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을 연간 4조 원으로 밝혔다.
나아가 원 후보는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찬스,‘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 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 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하여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원희룡이 챙기겠다”며 “원희룡은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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