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해 24일 "굉장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에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거 하지 말라고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그 목적과 명분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꼭 이 법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등 진보계열 원로들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 전 총장은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성명문과 관련해 "그쪽에서는 그래도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저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총장은 민주당에 속도조절을 권고했다. 그는 "국회의원직 172석이 지금 임기 초 아니냐"며 "국회 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암만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법안을 가지고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유 전 총장은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다)"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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