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장관이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 씨의 입시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 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며 이같이 공격했는데요. 법무무 장관을 지낸 인사가 ‘보이지 않는 손’까지 거론하며 법원 판결과 대학 결정마저 깔아뭉개니 볼썽사나운 책임 떠넘기기가 끝이 없네요.
▲범여권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와 당 지도부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 지배형 형사사법 체계는 후진적 제도이자 청산돼야 할 일제의 잔재”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는데요. 왜 거기에 ‘일제 잔재’가 나옵니까. 도대체 구린 게 얼마나 많길래 꼼수로 ‘검수완박’ 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수도권 공공 분양 물량(3기 신도시)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청약을 민간 분양 및 2·4대책 사업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사전청약 물량인 6만2,000가구를 크게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사전청약이란 게 공급 물량을 그대로 둔 채 분양만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조삼모사’ 정책으로 과연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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