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고위 공무원의 과잉의전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우천 중 야외 브리핑을 하면서 과잉의전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법무부 직원은 강 차관의 뒤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우산을 떠받쳐 과잉의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공직자의 소극적 행정뿐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과잉 의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도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김 총리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가능성과 은행권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총리는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은행권의 대출 중단과 관련해선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목적이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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