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인 ‘공공기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개발 사업과 공공기획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주민 반발을 막자는 취지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기획 사업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획의 명칭 변경을 포함해 공공기획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획은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조합과의 협업으로 사업 속도를 단축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과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획 재건축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송파구 오금동의 ‘오금현대’ 아파트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서울시 심의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오금현대는 높은 임대 비율 등을 들며 서울시의 공공기획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과 차이점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 반감 해소 외에 공공기획 확대를 위해서라도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현재는 주민 동의를 받은 일부 사업장에 시범적으로 공공기획이 적용되지만 향후 서울 내 모든 신규 정비 사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획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에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공기획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시범에 공공기획을 착수하면 사업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는 만큼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기획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 의향을 묻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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