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첫 만남에서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한은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전개 상황, 금융 불균형 위험 등 현재 경제·금융 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고,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정책 기조 변화가 미칠 영향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 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취약 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한은도 대출 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 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 등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역·실물·금융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실물·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업과 공조의 모습 자체가 시장 신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며 두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업을 통해 정교히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입을 모아 금융 불균형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만큼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은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연내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10월 혹은 11월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리려면 현재 0.75%에서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하다. 채권 시장에서는 11월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공포가 짙어지는데다 이 총재가 고 위원장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만큼 10월에 곧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2023년에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국은 7월부터 시중은행을 상대로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데 현재는 DSR 60%여서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이나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으로도 두 수장은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직전까지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지내면서 5년 4개월 동안 46번의 통화정책회의를 함께하며 이 총재와 호흡을 맞춰왔다. 고 위원장은 7월 금통위 회의 당시 금통위원으로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소수의견’을 밝혔고, 8월 금통위에서는 고 위원장이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사퇴했음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했다. 금융위원장이 한은을 직접 방문한 것도 이례적 행보이고, 두 수장은 이날 두 번이나 포옹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날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고 위원장님이 금통위원으로 계시면서 사실상 우리 경제 현안, 금융 상황을 워낙 잘 알고 그간에 논의를 많이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며 “한솥밥을 먹었던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통화하고 만나자고 서로 몇 번씩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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