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해 사형을 포함한 법정 최고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동학대범은) 인간이 아닌 악마보다 더한 악마니까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엄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특화된 경찰, 검찰, 법원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나을 것 같다. 절대 감형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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