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 만큼 예상보다 침체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3대 리스크 요인으로 ‘4차 대유행과 소비 심리 악화’ ‘4분기 재정 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 인상 충격의 취약 계층 집중’ 등을 꼽았다. 오는 4분기에도 경기회복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이 같은 요인들이 실제 나타난다면 강도 높은 침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원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내수 시장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봤다. 자칫 4분기 들어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소비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비는 이력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일시적인 침체라도 발생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출 등 다른 경제지표와 달리 소비는 올해 2분기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조기 재정 집행이 이뤄지면서 4분기 재정지출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높이다 보니 하반기로 갈수록 지출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집행 관리 대상 사업 집행률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68.2%(234조 2,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에도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1~3분기 0.6~2.3%포인트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0.1%포인트를 기록해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계 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로 인해 가계의 구매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수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올려 취약 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소득과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고 생계형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 가구,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정상적 경제활동에 근접할 수 있는 방역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시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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