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성가족부 해체·강화 국민청원에 여가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실상 부처 존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7일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월 게시돼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다”며 “현재는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비서관은 그러면서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류 비서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류 비서관은 또 “여성가족부 존치·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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