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1인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 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분 가운데 ‘제가 상위 12%라니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반응이 많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이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긴 분들이 ‘벼락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 어이없고 놀랍다는 반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공기업의 과장, 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됐다"며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이며,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안 대표는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정부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경제구조 개혁만이 0%대로 추락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좋은 일자리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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