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교육·노동·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 측이 이날 오후 예정된 당 정책 공약 발표회 전 언론에 배포한 발표문에 따르면, 윤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두 번째로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며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키워내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국가가 근로자의 보육 및 돌봄 부담을 줄여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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