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늘어나는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 예방 상담 인력을 매년 800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청년용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 기능을 묶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사례 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 교육부의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연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 서비스로 이어준다는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과 접점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아웃리치)를 더 활성화하고 전화, 모바일, 사이버 등으로 진행되는 1388 상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콜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 등으로 심리·정서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만큼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도자를 해마다 800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집중 심리 클리닉도 매년 17개를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다음 달에는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를 대구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학업,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쉼터 생활을 마치고 자립하는 청소년에게는 청년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급식비 지원을 늘린다. 청소년 1인당 2,644원에서 3,500원으로 늘어난다.
쉼터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면 장학금을 받고 행복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생활비, 치료비, 학비 등을 받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 상한은 기존 19세에서 24세로 높인다.
위기 청소년 유발 요인인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까지는 전화, 채팅 등으로 상담하고 내년부터는 화상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를 총괄하는 청소년안전망팀을 올해 14개에서 2024년 71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을 확대해 청소년의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내년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으로 올해 대비 5.9%(138억원) 늘어난 2,475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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