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탄소중립’을 남북 공동 과제로 꼽으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남북 모두의 명확한 추진 의지와 다가오는 4차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향후 미래 성장 동력까지 담보한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라며 ‘평화뉴딜’ 구상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움' 축사에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시나리오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남과 북이 지금 바로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하는 시급하고 절실한 협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결코 군사분계선 앞에서 멈춰서는 일이 없기에 우리도 분단의 벽을 넘어 협력의 손을 잡아야 한다”며 “감염병 증가, 식량 생산량 감소, 해수면 상승 등 우리 삶 근간을 뒤흔드는 피해를 한반도 모든 구성원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의 제안은 북한 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수요가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주요 환경 관련 협약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가운데 하나인 홍수로 연달아 2년째 피해를 입은 만큼 지난 6일에는 ‘국토환경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평화뉴딜'의 3가지 축을 제시했다.
①첫 번째는 산림 생태계 복원이다. 이 장관은 “남북이 2018년 산림분과 회담 등에서 합의한 양묘장 현대화, 병해충 방제 등 협력을 통해 북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해 나간다면 한반도는 대규모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 진척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과제들로 다각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과 감축 실적을 통합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②두 번째는 남북 공동의 재해재난 관리다. 그는 “한반도 전역의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망하는 남북 기상협력을 추진하며, 접경지 중심 재해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새 체계 구축과 기술교류에서부터 남북 협력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은 주민들의 식량, 보건 분야 등에도 상당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 등과 연계한 인도적 협력 기반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 협력 모델이다. 그는 “탄소저감과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 남북 경제 협력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중심의 남북 협력 사업 확장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에게도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좋은 소재와 영역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매우 모범적인 상생 번영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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