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사진) 전 주한 미국대사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그간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해군 대장 출신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
9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전 대사는 최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수년 내 중국의 군사 행동으로 인해 대만해협 일대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은 먼저 (대만을) 고립시키고 대만을 지배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필립 데이비드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아시아 세력 확장을 경계하며 “중국이 향후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979년 단교 후 대만과의 관계 유지 및 군사적 지원의 기반이 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체제에서 미국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수개월간 미군 장성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과 단교했으나 이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했을 때 실제로 군사 개입을 할지에 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유지해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만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만약 (대만 방어 정책에 대한) 재평가 이후에도 같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그건 괜찮지만 단순히 1970년대 이후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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