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평가에서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의 총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인하대의 조명우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조 총장은 신수봉 교학부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과 함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동반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총장 등은 최근 인하대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한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는 곽병선 군산대 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군산대는 이번 역량 진단에서 국립대로는 유일하게 탈락했다. 곽 총장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부의 역량 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것에 대해 송구함을 느낀다”며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장익 위덕대 총장도 이달 1일 자로 자진 사퇴했다. 원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6개월이 남았는데 역량 진단에서 탈락한 것이 사퇴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다.
3일 교육부는 전국 285개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성공회대·군산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최종 탈락했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재정 지원, 구조 조정 등과 직결돼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탈락하면 3년간 140억 원 안팎의 재정 지원을 못 받는 데다 ‘부실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돼 총장들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탈락 대학들은 평가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협의체·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탈락 대학 중 일부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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