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를 하겠다며 유인한 여성을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고 13일 법조계는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성 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를 자신의 거처 근처로 유인한 후 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상태"라면서도 "폭행의 정도와 횟수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변명하고 있지만, 폭력적 성향이 자꾸 발현되고 있어 단순한 집행유예만 가지고는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는 최근 폭행·특수재물손괴 사건 등을 여러 차례 일으켰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참작할 경위가 있어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계속해서 보고하는 조건의 보호관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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