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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北 미사일 발사, 軍의 실효적 대비 필요하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필자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점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관련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알았다고 했지만 사전 파악 및 실시간 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촘촘한 요격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서 장관의 말을 정리해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순항미사일이 2시간 넘게 1,500㎞를 비행하는 동안 추적은 물론 탐지도 못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방공망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추적·탐지해 신속하게 요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실패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상용 탄두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로켓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첨단 전술 무기들을 연이어 개발함으로써 군사 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었다”고 선언했다.



김정은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대한민국만을 목표로 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5종 세트를 개발해왔다. 잠수함 탑재·발사가 가능한 SLBM의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으며 이번에는 고도가 낮아 탐지는 어려운 반면 정확도가 높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개발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역량을 착착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김정은의 지시로 전술핵 개발에 착수한 북한이 핵의 소형·경량화까지 이루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핵미사일의 실체적 위협 아래 놓이게 된다. 탄도미사일은 물론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서 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다.

이번 사태로 일본은 비상이 걸렸고 미국도 ‘국제사회에 위협’이라는 성명까지 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느니,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느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로 보면 노동 미사일과 비슷하다. 1993년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에는 난리가 났다. 일본 열도 서쪽 절반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접국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자 즉각 반응한 것이다. 당시는 북한에 재래식 탄두밖에 없을 때라 일본의 호들갑이 과한 면도 있었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갖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이 그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만 최소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의 비수가 대한민국의 턱 밑을 겨누고 있는데 ‘가짜 평화 확증 편향’에 매몰된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남의 일 보듯 한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무너진 우리 안보에 리셋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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