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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산업부 산하기관.. 5년반동안 1,100억원 과징금 냈다

벌칙성 부과금 1,100억원 내

한국전력(405억원), 한수원(230억원) 순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업무 소홀 등으로 냈던 과징금 등의 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00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뜻한다. 이들 39개 산하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4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순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만 총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8%에 달했다.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미흡한 원전 운영 등으로 인해 과징금만 75억원을 징수당했다. 2018년 7월에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는 2011년 원안위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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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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