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법인 파산도 1,000건 넘어

서울회생법원./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매 신청 건수는 줄어들었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2019년 4만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했다. 이는 2015년 5만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도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다. 2020년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19년 931건보다 14.8%(138건)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553건으로, 2020년 9만2,587건보다 6,034건(6.5%)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2020년 8만1,408건보다 8,005건(9.8%) 줄어든 7,3403건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