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지 64년 만에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과정에 대한 감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만장일치로 1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국에 뽑혔다고 밝혔다. 지난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처음으로 의장국에 선출된 것으로, 임기는 내년 9월까지며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겸 빈 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IAEA는 각국의 핵 검증·사찰과 원자력 안전 등을 논의·심의하는 핵 문제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IAEA 의장국은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돌아가며 맡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가 속한 극동 지역에서는 일본이 총 일곱 차례 중 여섯 번이나 의장국을 맡았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IAEA 핵 검증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 세계 11위권의 IAEA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내세워 이사국의 동의를 끌어냈다. 일본 정부 역시 비핵화에 대한 한일 협력의 성과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의 의장국 선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의장국은 연 5회 개최되는 이사회를 주재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 개별 국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입장을 조율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쥐고 더 깊게 관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AEA 의장국은 의제를 세팅하며 논의 방향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위치”라며 “북핵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고려하는 해결 방안을 이사회에 제안하며 논의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IAEA는 광범위한 현안을 다루고 있어 의장국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한 만큼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안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AEA는 이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해양 침전물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IAEA 국제조사단에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박원곤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전보다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김이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의장국은 주요 이사국과 소통하며 해양오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지만 의장국으로서 중립성 또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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