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사진)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이민자를 보다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민자 수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민자 수용 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세계적인 정책 실험 연구 전문가다. 무작위 통제 실험을 활용한 빈곤 관련 정책 연구로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면 한국 여성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5세 이상 한국 남성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은 70%를 웃돌지만 여성은 50% 수준에 그친다”며 “(이민자를 추가로 수용할 때) 여성이 경제활동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고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돌봄이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일정 체류 자격(거주·영주·결혼이민)을 지녀야만 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비자를 발급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 크레이머 교수는 “노동 유연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균형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1인당 25만 원씩 국민 88%에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지원 사업에서 고소득자를 배제하면 전체 사업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고소득자를 배제한 저소득층 위주 지원 사업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기본소득과 증세·재정건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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