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강력한 옥죄기로 ‘대출 빙하기’가 닥쳤지만 신의 직장인 공공 기관 직원들이 1~2%의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기관 주택 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기관의 대출 실행액은 3,383억 원에 달했다. 특히 대다수 기관 종사자들은 근무 기간이 1년만 넘어도 시중은행보다 과하게 낮은 1~2%대 금리로 1억 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실적 악화로 적자가 나거나 부채가 증가해도 과도하게 복지 혜택을 주는 방만 경영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4,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강원랜드는 연 2% 금리로 43명에게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줬다. 최장 20년까지 원금균등상환을 하거나 만기일시상환도 가능하다. 관련 예산은 37억 원이 들었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그랜드코리아레저(-643억 원)와 한국가스공사(-1,607억 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53명에게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68억 원을 썼고 가스공사 직원 176명은 1%의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가스공사의 경우 3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연 4.5%까지 상승한 점을 감안했을 때 1%대 금리라면 최대 3%포인트 이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외에 예금보험공사(1.9%)·한국관광공사(1.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6%)·농어촌공사(1.3%)·산업단지공단(1.5%)·서부발전(1.9%)·예탁결제원(1.41%)·중부발전(1.93%)·한전KDN(1.63%) 등 연 1%대 금리는 수두룩했고 남동발전(0.6%)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은 집 가질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 부채를 기록한 공공 기관들은 이를 비웃듯 임직원들에게 저리의 특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공공 기관의 특혜 대출 중단과 함께 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국책은행 3곳을 제외한 347개 공공 기관의 부채는 544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3.4%)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국전력의 부채(연결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3조 8,000억 원 증가한 132조 5,000억 원이었음에도 한전은 387명에게 최대 1억 원씩 대출해 실행액이 34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2조 4,400억 원)의 총대출 규모는 66억 원(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적자 폭이 확대된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 원)는 근속 연수 1년 이상인 직원에게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연 2.2% 금리로 지원했다.
이러한 자금 중 상당수는 수도권 주택 매입에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 급등을 의식한 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과는 별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실수요자마저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이어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돼 대출이 어려워졌고 전세 대출마저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공공 기관 임직원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주택 관련 대출 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택 융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더라도 금리 우대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공공 기관의 악화하는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공공 기관 예산에 편성돼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규모는 2017년 7,708억 원에서 2020년 8,605억 원으로 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직원 정원도 34만 5,923명에서 43만 5,734명으로 불어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 기관 부채가 커진 상태에서 복지 지원이 과도하면 재무적 부담이 된다”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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