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재고와 생산주기 및 고객 정보 등 기밀 자료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가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제출 자료가 부실할 경우 전시법인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해 강제로 확인하겠다고 경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 통상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여 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공급망 정보 조사를 요구했는데, 통상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미 정부는 제출이 기업의 자발 적 사항이라고 밝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통상당국에서는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11월 초까지 3년치 매출, 생산주기, 고객정보, 재고 및 원자재 및 장비구매현황 등의 핵심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현상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객사와의 비밀유지 조약을 깰 뿐 아니라 반도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전시법인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전쟁 시절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러몬도 장관은 “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싶지 않지만 따라주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기업들에 전했다”고 압박했다. 자유무역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또한 미국의 이 같은 예상밖 강경조치에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공급망, 기술통상, 디지털통상, 백신,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5대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통상교섭본부 내 구축한다. 여 본부장은 “이들 분야는 통상에서 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기여하면서 국부창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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