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中 인권 탄압 외면하는 한국

박성규 국제부 기자

“홍콩인들이 누려온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종말을 고했음을 상징합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애국민주운동 지원 홍콩시민연합회(지련회)’ 해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련회는 1989년 설립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단체다. 지련회는 매년 6월 빅토리아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 톈안먼 사태로 숨진 희생자의 넋을 기려왔다.

중국 본토에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톈안먼 이야기를 30년 동안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중국의 일당 지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내년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체제 공고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회원 간부들을 체포하는 등 압박을 이어왔고, 지련회는 투표를 통해 지난 25일 해산을 결정했다. 자발적인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당국에 백기를 든 셈이다.

중국이 홍콩 전역에 걸쳐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이후 지난 1년간 시민 단체 수십 곳이 이미 해체됐지만 지련회 해산에 시민사회가 궤멸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중 압박의 전면에 선 미국을 필두로 많은 국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일본·영국 등 전 세계 44개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했고, 2월에는 중국의 외국인 구금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 여진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을 도발했다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데 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4차례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 비춰도 균형감이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라는 요구는 늘어날 것이다. 동맹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인권 레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린 시소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