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최근 3년 5개월간 국내 아파트 3조여 원 규모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지난 2017년 2,726건에서 2019년 4,570건으로 2년 만에 67.6% 급증했다. 중국인은 2019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전체 7,235건 중 63%를 차지하기도 했다.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금액도 2017년 5,936억 원에서 2019년 1조 781억 원으로 81.6% 늘었다. 중국인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 1만 3,573건, 총 3조 1,691억 원 규모를 사들였다.
주택의 경우에도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5개월간의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7,653억 원에서 2조 8,266억 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정책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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