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자와 해외 여행객의 납부금 등으로 마련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고갈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부채가 1조8,01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문체부의 관광 부문 예산 1조4,95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기금의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1983년 기금 설치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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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부족은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관광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이 전년 대비 55.8%(2,872억원)나 감소했다.
관광기금은 문체부 관광부문 예산 1조4,950억원의 88.6%(1조3,243억원)에 달한다. 문체부는 올해 관광기금 수입 재원이 감소로 2, 3차 추경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 4,315억원을 차입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억원을 차입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관광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관광지원 사업은 확대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관광시장이 회복되기도 전에 기금 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체부는 다양한 기금 재원 발굴 등 기금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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