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의 4대 범죄(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공무원 4대 범죄는 총 1만2,146건이었다. 연평균으로는 4,048건으로 박근혜 정부 2,890건, 이명박 정부 2,100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항목별 연평균 건수는 직권남용 1,663건, 직무유기 1,413건, 뇌물수수 686건, 뇌물제공 285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추후 책임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녹음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저하도 심각한 상태”라며 “권력에 충성해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니 직권남용이 되고 자칫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해야 할 일도 소극적이 되는 직무유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얼마 전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파면된 모 부처 국장급 인사가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후배를 보기가 안쓰럽다’는 퇴직 공직자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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