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고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FIU가 정보를 제공한 수사 대부분을 늑장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간 화천대유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서도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한 수사에는 유독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FIU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는 9만 7,590건이었고 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27%에 불과했다.
처리 완료된 사례 중에서도 1만 6,201건(61%)은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로 처리됐고 2,887건(11%)은 내사 중지로 종결지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도 7,336건(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U가 정보를 제공한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은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고 진행한 수사를 전부 처리했으며 관세청·국세청·검찰청도 80%가 넘는 처리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처리 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늑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4월 FIU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고 입건 전 조사인 내사를 진행했으나 5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인물을 소환하는 등 늑장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최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와 공정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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