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A사는 그 돈의 일부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데 썼다. 또 B사는 시험 분석 검사를 의뢰했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4,600만 원을 챙겼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6,000억 원 이상을 쏟아붓는 기정원의 연구비 예산에 구멍이 뚫렸다. 일부 업체는 유령 연구원을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를 타가거나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 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으로 최근 3년 새 가장 높게 나타났다. R&D 비용 부정 사용 점검단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매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부정 사용이 적발돼 기정원이 환수하기로 한 연구비는 최근 5년간 126억 원에 달한다.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자동화 시스템 개발 업체 C사의 경우 연구비를 부풀려 받아 약 8억 원의 환수 금액이 결정됐지만 소송으로 3년째 환수가 미뤄지고 있다. 또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가 적발된 데이터 보호 솔루션 업체 D사는 기업이 파산함에 따라 환수금 3억 원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회수금은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9억 원 정도다.
부정 사용 의심 사례를 제보하는 민원도 늘고 있다. 기정원은 종합과제관리시스템 등 4곳을 통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4건을 접수했고 이 중 올해만 전체의 39%에 달하는 52건이 추가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E 업체는 연구비로 원자재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판매한 정황이 신고됐고,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만들어준다는 D 업체에 대한 제보도 들어왔다. 또 과제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거나 부적절한 평가 위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김정재 의원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 사용 점검단을 상시 운영 중임에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기정원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점검단 운영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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