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양도세 중과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같이 협의하겠다”고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감에서도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란) 의견도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적 조치로 주택을 통해 과도한 기대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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